권성동 “정부에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수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금융지원,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직후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 취임 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지난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90% 이상이었던 서울시의회에서 수방 예산을 248억원 삭감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근시안적인 행정 지평으로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정 교체가 있었다. 우리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인수한 올해 예산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재해대책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재해마저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으면서 어떻게든 국정을 흔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여전히 우리 정치는 국민 수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지금은 분열과 갈등 조장이 아닌,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자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가용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집중해주길 정부에 당부한다”며 “특별히 복구 현장에 배수펌프 등 장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보고되고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복구 장비와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록적인 폭우의 양도 문제였지만 강남 일대에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희생되는 등 심각한 수해 피해에 더욱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 등이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차량과 주택, 상가 침수 등 침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토털 금융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세제·예산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해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이날 긴급 당정협의회에 당에선 권 원내대표와 성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이채익 행안위원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류성걸 기재위 간사, 이만희 행안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홍두선 기재부 기조실장,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