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카카오 먹통 사태’ 다뤄질 듯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회는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자막 관련 사안 등을 고리로 공영 방송 역할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감사 대상과는 별도로 지난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헌재 국감에서는 법무부가 제기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섭 국방 장관이 출석하는 군사법원 국감에서는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과 9·19 군사합의 파기 등 안보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최근 감사원이 감사 자료를 요청한 기관인 만큼, 야당의 ‘표적 감사’ 공세가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근로복지공단과 노사발전재단 등을 대상으로 열린다.

정책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과 국립항공박물관을 대상으로, 정무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을 살핀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울산광역시와 울산경찰청, 경상북도와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고, 국방위원회는 해병대 제1사단과 해군작전사령부 현장시찰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