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2.(목)~5.3.(금)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에 우리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수석대표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금번 각료이사회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범지구적 논의 선도^*”를 주제로 양일간 추진되며 38개국 회원국^**과 초청국 각료급 인사,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국제기구가 참여한다.

* 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 Leading Global Discussion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 towards Sustainable Growth

** (유럽) 26개국(EU 27개국 중 불가리아, 크로아, 루마니아, 몰타, 키프로스 제외 22개국 +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아이슬란드 등 4개국), (미주) 6개국(美, 加, 멕 등), (아시아/대양주) 6개국(한, 일, 호, 뉴 등)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에 이어 열리는 「건전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자유 무역과 투자 증진」 세션에서 탄소중립,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 증진을 위한 방안, ▲자유무역체제 수호를 위한 다자·양자적 규범화 관련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제 공조 방향을 제시한다.

이튿날 개최되는 「상호 연계된 글로벌 위기 속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뢰 가능한 경로」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및 환경 오염의 3대 지구적 위기 속에서 CFE(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 등 우리 정부 차원의 위기 극복 방안 및 이해관계자 포용 방법, 그리고 OECD와의 협력 방안을 소개한다.

한편 금번 각료이사회 계기 열리는 WTO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도 정부대표로 참석,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포함한 WTO 개혁 완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13차 WTO 각료회의 성과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인교 본부장은 프랑스·뉴질랜드·멕시코 통상각료 및 OECD 사무총장과 양자 협의도 가질 예정인 바, 프랑스 통상장관에게 우리 기업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애로 등을 제기하고, 뉴질랜드와는 DEPA, IPEF, WTO 등 국제협력 공조 강화 방안, 멕시코와는 수입관세 인상 등 통상현안과 한·멕 FTA 추진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ditor Hye-min 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