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 바다(심해) 광물 채굴… 규제 초안 도출 논의

심해 광물 채굴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엔 소속 해양 규제 기구가 관련 규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제해저기구(ISA)는 이번 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제29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ISA의 홈페이지를 통해 15일에 발표되었다.

ISA 회원국인 유럽연합(EU) 등 168개국은 신임 사무총장 선출과 함께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10년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엔 회의 중에서 상대적으로 미미한 주목을 받아왔던 ISA 총회는 이제 심해 광물 채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ISA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 해역에서의 상업용 채굴 허가와 관련한 절차를 주요 총회 안건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36개 ISA 이사국은 현재부터 26일까지 구체적인 안건을 조율하기 위한 세부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유엔 협약에 따르면 현재 각 국가의 관할권 밖에 있는 구제 심해 해저 지역에서의 상업적 목적 채굴은 금지되어 있다. 탐사 목적의 심해 광구 개발은 ISA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3건의 승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리튬, 구리, 니켈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해 “마구잡이 채굴을 방지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SA는 올해 회의에서 ‘2년 룰’에 대한 적용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규칙은 심해 탐사 권한을 확보한 ISA 회원국이 채굴 의사를 밝히면 2년 이내에 그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기업을 대신해 나우루가 올해 말 심해 채굴 작업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P는 페루와 그리스를 포함한 20여 개국이 심해 채굴의 일시 중단 또는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심해 광물 채굴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AP에 따르면, 현재 승인된 심해 광물 탐사는 주로 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의 수심 4천~6천m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전 세계의 육상 매장량의 3배 이상에 달하는 니켈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Editor. 홍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