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운용 연습’ 추진하나…대통령실 “정례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북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한미가 함께 ‘핵무기 운용 연습’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전적인 한미연합훈련이 중요하다는 양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한 핵 도발에 대비한 실제 전술·전략을 공동으로 시험하는 방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미 간 핵무기 운용 연습 정례화와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을 듣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지상, 해상, 공중에서 최대로 압박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핵무기 운용 연습 정례화는 전략자산 상시 배치를 통한 핵 공유의 전 단계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의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개념을 일부 확장해 그 활용을 강화하는 아이디어도 될 수 있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 구축과 정례 연습을 강화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 분야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한미 양국 역시 이미 지난달 중순 EDSCG 회의를 통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와 TTX 활용 강화 등을 공동성명에 포함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핵무장 여부를 아직 고심하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와 강력한 제재, 외교적 협상을 우선에 두겠다는 윤 대통령의 기존 입장이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북 정책의 일관성과 정치적 파장, 민감한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새로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한 핵탄두와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결합, 언제든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데 대한 ‘압도적’ 대응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핵실험은 단순히 6＋1이 아니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물론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뿐 아니라 핵무기 운용 연습도 미국의 협조가 관건이다.

핵에 대한 주도권을 온전히 행사하고자 하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고려할 때 그 운용을 공동으로 연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보일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 측에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공식 요청을 하려면 사전 협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아직 논의를 진전시키는 너무 빠르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