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2년만에 1등급으로 복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미 국무부가 6월 24일(현지 기준) 발표한 「2024년도 인신매매 보고서(2024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에서 우리나라의 등급이 2등급(2023년)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 미국 국무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 따라 매년 각국 인신매매 대응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동 보고서는 각국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기준 및 관련 노력 등에 따라 등급(1등급, 2등급, 2등급 주의, 3등급 등)으로 분류하고 국별 권고사항 제시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각국 인신매매 대응 상황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등급을 유지해왔지만,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기간을 평가한 2022년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이 평가는 미국 국무부가 당시 한국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 노력이 코로나19와 같은 요인을 감안하여도 충분히 진지하고 일관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우리나라가 2년 만에 1등급으로 올라선 것은 2023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과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또한,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긴밀히 상호 소통함으로써 이번 등급 상향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외교부 측은 앞으로도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을 선도 목적으로 관계부처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ditor. 홍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