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평양선언’ 무효화도 검토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도↑

대통령실은 5일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는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로 북한의 지속적인 무인기 도발에 맞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전했다.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을 가진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고 같은 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두 합의서 동시 무효화 카드를 고려하는 것은 내용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다.

남북 정상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선언)의 경우 국회 동의나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효력 정지도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 내부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두 합의서를 모두 무효화하기로 결단할 경우 즉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포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방안이다.

Editor Mi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