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돕고, 24시 어린이집 운영 등 지자체 정부혁신으로 주민 일상 변화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광역과 기초 모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75개 시, 82개 군, 69개 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3개 평가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인 인천광역시, 경기 안양시, 전남 화순군, 서울 은평구를 포함하여 총 61개 지방자치단체(광역 4, 기초 57)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우수기관인 인천광역시는 수준 높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仁)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특히 지역사회 내 25개 민간 보건‧복지 단체와 체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민간 부문의 후원(협약병원 연계 건강검진, 가사돌봄서비스, 밀키트 등 생활물품지원, 일자리 연계 등)이 자립청년에게 필요한 시점에 연계될 수 있게 했다.

또한 자립생활에 필요한 1:1 멘토링을 지원하는 ‘인품가족단(인천공인중개사협회 등 6개 단체 협약, 112명)’을 구성‧운영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취약한 심리적‧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그 밖에도 민원인 방문‧수작업 체계로 운영되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 요금감면 절차를 온라인 체계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혁신과제를 추진하여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우수기관인 경기 안양시, 전남 화순군, 서울 은평구의 대표 혁신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 안양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안양역 혼잡 지역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41개 스쿨존 지역에 AI 영상분석을 통해 사고가 예측될 경우 위험상황을 전광판‧음성 등으로 경고하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전남 화순군은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노인가구를 위한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운영, 병원진료 등 긴급한 사정으로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결혼 이주여성 공무원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방문복지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였다.

서울 은평구는 소형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배출 수수료를 앱에서 결제할 수 있게 음식점 정보를 입력한 NFC가 부착된 전용 용기로 수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켰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포상금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실시하여 혁신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가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다양한 혁신 정책이 추진되어 주민의 일상을 변화시켰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지속적인 혁신을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ditor Hye-min 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