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 6천4백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주 구속
Post Views: 60 사업주 ㄱ씨(48세)는 채권자와 공모하여 허위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뒤 간이대지급금 6천4백만원을 부정수급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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