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미동맹, 안보·경제·기술 아우르는 미래 전략동맹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현대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양국은 ‘국익 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이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 방안으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제시했다. 다만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미군 역할 축소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또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도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과 달리 현 병력을 명확히 언급한 것이다.

국방비 증액과 군 현대화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증액해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미국의 오랜 요구에 화답했다. 다만 구체적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북핵 대응과 비핵화 원칙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북한은 이미 ICBM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핵폭탄 보유량도 2022년 이후 2.5배 늘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NPT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며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 정책: 압박과 대화 병행

이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단순 억압이 아닌 관리와 대화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가 한국·북한은 물론 한미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공조와 대중 관계

일본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서 일본은 빠질 수 없는 파트너”라며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 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태도를 지속할 수는 없다”며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기본 정책에서 어긋나지 않으면서, 중국과는 불가피한 인접국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설 마무리

이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안보·경제·첨단기술이라는 세 기둥 위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규정하며 “같이 갑시다”라는 말로 연설을 마쳤다.

[Editor Mi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