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심야 택시난 대책 발표…호출료 올리고 파트타임제 도입

당정,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논의
당정,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논의(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날인 4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정부에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와 법인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 2022.10.3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4일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대책을 논의했다.

택시 대수는 충분하지만, 운행이 낮에 집중되고 밤에는 급감하면서 택시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야간 호출료를 현행 3천원에서 최대 5천원으로 확대해 심야 택시 운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 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를 도입하고, 개인택시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무)를 해제해 택시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대책에 담긴다.

정부는 또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인택시의 차고지 외 주차를 허용해 택배·배달업으로 떠난 택시기사들의 ‘유턴’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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