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유통 한국기업 위조상품 규모 약 100억달러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가 2021년 한 해 97억달러(한화 11조1천억 원)에 달했다.

오늘(7월 4일) 특허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발간한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것입니다. 위조상품 규모 97억 달러는 해당 연도의 한국 총 수출액의 1.5%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모조품은 전자제품이 51% 비중으로 가장 많았으며, 섬유·의류는 20%, 화장품은 15%, 잡화는 6%, 장난감과 게임은 5%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 모조품의 주요 유래지는 홍콩과 중국으로, 각각 69%와 17%의 비중을 보였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국가에 속하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되지 못해 다방면에서 위조상품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정품보다는 위조상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과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국기업 모조품 유통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기업 매출, 일자리, 그리고 세수 등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OECD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ditor. 홍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