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및 남인천방송(주) 재허가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딜라이브 계열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및 남인천방송(주)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하였다. 

  * 딜라이브(14개 SO), 딜라이브 강남(1개 SO), 딜라이브 경기동부(1개 SO)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였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17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시청자 위원회 충실 운영,  △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딜라이브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5년~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17개 SO 재허가를 확정하였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