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점검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은 27일 대전시 한국양묘협회와 한국산림토석협회에서 산림분야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이행성과를 점검하는 규제혁신 지역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 임업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및 종사일수 완화 ▲ 산양삼 식품원료 가능 부위 확대 ▲ 밤나무 드론 방제 지원 등 임업인 소득지원을 위해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법인)에 외국인근로자 상시 고용 가능해진 점과 임업직불금 지급단가가 상향조정(120만원 → 130만원)되고 지급대상 종사일수가 완화(90일 → 60일)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개선 요청사항을 청취하였다.

산림청은 올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며, 이에 발맞춰 중부지방산림청은 매월 규제혁신 지역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선혁 운영재산관리팀장은 “임업인과 단체가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하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