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5조 원 규모 추경안 편성…전 국민에 최대 50만 원 소비쿠폰 지급
정부는 경기 침체와 민생 부담 해소, 세수 부족 대응을 위해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 재정 건전성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제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경기 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위해 20조 2천억 원의 지출 확대와 10조 3천억 원의 세입 보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지역상품권 등 경기 부양에 15.2조 원 투입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총 15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약 13조 원의 소비 여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9조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은 최대 15%**까지 높인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 숙박·영화·스포츠 할인쿠폰 발행 등도 포함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눈에 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 4천억 원, 부동산 PF시장 유동성 공급에 5조 4천억 원, AI·K-컬처·바이오 분야 벤처기업 지원에 1조 3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AX(AI Transformation) 확산을 위한 2천억 원의 예산도 배정됐다.
민생 안정 위해 5조 원…채무조정·고용지원 확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안정 대책에는 5조 원이 편성됐다. 140만 명 규모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저소득층 대상 새출발기금 확대, 소상공인의 이자 감면 및 분할상환 지원 등이 포함됐다.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해 1조 6천억 원을 투입, 구직급여 대상자 19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5만 5천 명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긴급복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3천 호 공급, 식품 원료 구매비용 지원 등 서민 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된다.
재원 마련은 구조조정·기금 활용…국채 발행 최소화
이번 추경 재원은 사업 구조조정(5.3조 원), 기금 및 외평채 조정(5.5조 원) 등을 통해 마련되며, 국채 발행 규모는 19조 8천억 원으로 최소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4.2%로 증가하며, 국가채무비율도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기타 주요 법안·시행령도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 보존법’,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이공계지원 특별법’, ‘국민연금법’ 등 총 3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공공주택 전매 제한 일부 완화, 군 복무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Editor Mis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