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소비자, 배달 플랫폼 간 상생 방안 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위원장 이정희, 이하 상생협의체) 제6차 회의가 10월 8일(화) 오후 2시 30분에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와 △기타 과제에 대한 정리 및 발표가 진행되었다.

입점업체 측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요구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로 요약되었다. 플랫폼 측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한편, 정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된 투명성, 수수료 부담 외 기타 과제를 정리해 발표하고, 최종적으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동반성장 평가 등 플랫폼사가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 앱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상생협의체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그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 조율을 위해 1주일 후인 10월 14일에 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추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 해당 내용을 상생 방안으로 발표하고, 만약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 플랫폼 측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 등 시장 상황을 엄중히 관찰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소비자, 배달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10월 중에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ditor. 홍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