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근로자 수급 지원 필요”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중소기업 생산인력난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수급안정 지원정책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최근 발송한 건의서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연중 구인활동을 펼쳐도 생산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수급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용이 예정돼 있거나 준비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제한을 받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1인당 근로시간 감소가 더해져 외국인근로자 부재에 따른 생산 차질의 체감 정도가 더 커진 상황”이라며 “실제 생산직 근로자 수급이 가장 힘든 제조업종 중 하나인 금속 가공업의 경우 확보한 수주량을 생산할 수 없어 물량을 반납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강력한 외국인근로자 수급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수급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체류기간을 대폭적으로 연장하거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해 재입국하는 절차를 국내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재고용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수급 사정이 어려운 금속가공업 등 소규모 뿌리산업 제조업에 외국인근로자를 우선 배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는 국회,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법무부에 발송됐다